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정부는 8월 20일 토지 재분배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백인 농자주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농장주의 동의 없이 사들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 가격은 시중 가격의 약 10분의 1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좋아서 정부가 매수 한다는 거지 사실상 몰수나 다름 없기 때문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해요.
이 정책에 의해 토지를 빼앗기게 될 위험에 놓인 농장운영 기업 Akkerland Boerdery는 라마포사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부가 토지의 가격을 자의적으로 매기고 보상금을 책정했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것이 행졍명령이라고 하면서 법원에 기소도 못하게 한다.” 밝혔대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사진의 인물)는 남아공 여당 ANC(African National Congress: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당대표이기도 하데요.
남아공도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하고 삼권분립이 지켜지지 않는 탓에 독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ANC는 넬슨 만델라가 세운 정당이지만 현재는 좌경화가 진행되어 사회주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라마포사가 만델라를 신격화하여 통치 수단으로 삼는 방법은 니콜라스 마두로가 우고 차베스를 신격화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지도자들의 통치 스타일이 놀랍도록 닮아있기 때문에 남아공도 자칫 베네수엘라와 같은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데요.
남아공은 넬슨 만델라가 취임한 이래 계속 흑인 대통령이 나왔어요.
각 대통령은 늘 아파르트헤이드(인종차별정책) 청산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 재분배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해요.
남아공의 흑인 정치인들은 백인 정권이 흑인 부족의 토지를 빼앗아 백인 농장주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데요.
남아공 백인들은 전체 남아공 인구의 약 9%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아공의 농업 생산량을 주도하고 있데요.
백인들은 남아공의 경작 가능한 토지의 약 7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남아공 헌법은 과거 인종차별 범죄의 보상 수단으로 토지의 몰수를 합헌으로 정의하고 있데요.
현재 남아공의 여당인 ANC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백인 농장주들이 소유한 여분의 토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무 보상금도 없이 몰수 할 수 있게 하는 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데요.
시릴 라마포사는 SNS에 올린 메세지를 통해서
“남아고 ㅇ국민들을 위해 보상금 없는 토지의 몰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홍보한 바 있데요.
그리고 토지 몰수 개헌을 위해서는 어느 정당하고도 손을 잡을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ANC는 마르크스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남아공의 좌파정당 EFF(Economic Freedom Fighters: 경제자유를 위한 투사당)와 제휴를 선언한 상태라고 해요.
ANC의 좌경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네요.
현재 남아공은 지역에 따른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는데요.
슬럼지역은 불안한 치안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히는 범죄율을 자랑한다고 해요.
남아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 인구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백인으로부터 압류한 부가 일부 부족들에게만 집중된다는 비판도 있다고해요.
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라마포사가 책략적으로 백인에 대한 반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이기도 한데요.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은 ANC의 성명을 통해 토지 개혁(무상 몰수)를 통해서 남아공의 경제가 발전하고 만성적인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데요.
출처: [남아공] 정부가 백인 농장주들의 토지 몰수에 착수함